伪娘

顾客明知是野生蛇类仍然下单食用，吃完后立即举报商家，要求退赔款项并查处餐馆违法行为。事后，商家被予以行政处罚，市场监管部门也对举报人开出了罚单。

B |     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.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인회계사·세무사·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‘공직경력 특례제도’ 폐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. 이 대통령의 지시는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.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“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,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,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”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“잘 이행하라”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, 변리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,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.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.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.1%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.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. 그러나 각 부처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고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. 권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이행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. 권익위 관계자는 “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것”이라며 “다음 회의 때 각 부처가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왜 내지 않는지, 낸다면 언제까지 낼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。

C | 举报人对此不服，一纸诉状告上法院，声称是为了取证才食用野生动物。广州铁路运输中级法院8月19日透露，法院审理后判决驳回举报人诉讼请求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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明知是野生蛇类仍下单食用

市场监管部门依法处罚2024年3月20日晚，张某（化名）与朋友前往广州市某餐馆用餐，在进店前即开始拍摄。进入餐馆落座后，张某向服务员称其通过网络得知该店有水蛇粥，服务员当时称没有水蛇粥、但有眼镜蛇，双方商量好价格及制作方法后，张某同意餐馆制作加工眼镜蛇并食用。

E | 三日后，张某向市场监管部门邮寄投诉举报材料，称其于2024年3月20日在某餐馆用餐时选购一份眼镜蛇，其认为餐馆非法销售野生动物的行为违反了相关法律规定，故要求退赔款项并查处餐馆违法行为。

F | 同年4月8日，市场监管部门对张某涉嫌食用野生动物案决定予以立案。经鉴定，涉案野生动物制作的食品来源于蛇类动物。7月4日，市场监管部门向张某作出被诉《行政处罚决定书》，以张某食用蛇类野生动物行为违反了《广州市禁止滥食野生动物条例》第二条第一款第（一）项规定为由，作出罚款的行政处罚。张某不服，经申请行政复议被维持后诉至法院。庭审中，市场监管部门述称已对涉事餐馆作出行政处罚。一审法院判决驳回张某的诉讼请求。张某仍不服，主张其食用蛇类是为了固定证据，上诉至广铁中院。

法院：举报违法不以自身违法为前提

主动食用不能免责来源：中国新闻网综合自广铁中院